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올해부터 시범사업 확대

사회복지

n잡100세 2025. 2. 1. 09:00

올해부터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해당 사업을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하여, 맞춤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에서 의료 및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복지, 보건,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장애인에 대해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등 4개 영역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주치의 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의 장애인 특화 서비스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서비스 욕구를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다 정확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까지 지원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 및 판정 체계를 개선하고, 통합지원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까지 포함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맞춤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선별적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함으로써 개인별 맞춤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조사·판정체계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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