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속권 상실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민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법인등기특례법 등도 개정되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통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민법 개정안은 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함으로써,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어 부모의 도덕적 책임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가능해져, 미성년자나 경제적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구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해져,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은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간소화: 모바일 신청 도입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이제는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개선사항입니다.
특히,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를 통해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등기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법적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그리고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절차의 간소화는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변화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