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20

대한민국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공모 개요· 공모명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공모구성 : 1단계(기획안), 2단계(디자인) 공모로 진행  최종 선정작 1건, 디자인 심화 개발 추진(용역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개인 또는 디자인단(팀) (3인(팀)까지 공동 응모 가능) ▶  공모 내용· 제안 분량 : 양식(PPT)을 활용한 총 20페이지 이내- 기획안 10р, 본 과업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10p 이내로 구성· 제안 내용 : 주민등록증 디자인 추진 기획 제안 및 참가자 주요 실적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필수) 기본 요소에 관한 현황 분석 및 디자인 개선 방향 제안※ 1단계는 디자인 컨셉 제안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세부 디자인은 2단계에서 진행② 참가자의 주요 실적- 단, 본 과업 관련 .. 2024. 10. 2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앱으로 간편하게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간편한 실손보험 청구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되어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 ‘실손24’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10개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순차 시행되며, 733개 병원과 3,490개 보건소를 포함한 총 4,223개 요양기관이 참여해 기존 복잡했던 청구 과정을 크게 간소화합니다.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이 함께 도입한 이 전산화 시스템은 향후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보.. 2024. 10. 26.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나만의 쉼터 주말 휴가 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벗어나 쉴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주말농장 운영이나 농촌 체험을 위해 방문한 도시민들이 머물기 편리합니다.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여 법적 절차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범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과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에는 농막의 숙박 제한이 큰 영향을 미쳤습.. 2024. 10. 25.
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과 새로운 법적 변화 법무부, 상속권 상실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민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특히,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법인등기특례법 등도 개정되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통과**‘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민법 개정안은 자녀 양.. 2024. 9.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