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25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기준 농막 전환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제한지역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관련 법령: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사용기간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 2024. 10. 29. 대한민국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공모 개요· 공모명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공모구성 : 1단계(기획안), 2단계(디자인) 공모로 진행 최종 선정작 1건, 디자인 심화 개발 추진(용역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개인 또는 디자인단(팀) (3인(팀)까지 공동 응모 가능) ▶ 공모 내용· 제안 분량 : 양식(PPT)을 활용한 총 20페이지 이내- 기획안 10р, 본 과업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10p 이내로 구성· 제안 내용 : 주민등록증 디자인 추진 기획 제안 및 참가자 주요 실적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필수) 기본 요소에 관한 현황 분석 및 디자인 개선 방향 제안※ 1단계는 디자인 컨셉 제안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세부 디자인은 2단계에서 진행② 참가자의 주요 실적- 단, 본 과업 관련 .. 2024. 10. 2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앱으로 간편하게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간편한 실손보험 청구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되어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 ‘실손24’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10개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순차 시행되며, 733개 병원과 3,490개 보건소를 포함한 총 4,223개 요양기관이 참여해 기존 복잡했던 청구 과정을 크게 간소화합니다.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이 함께 도입한 이 전산화 시스템은 향후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보.. 2024. 10. 26.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나만의 쉼터 주말 휴가 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벗어나 쉴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주말농장 운영이나 농촌 체험을 위해 방문한 도시민들이 머물기 편리합니다.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여 법적 절차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범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과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에는 농막의 숙박 제한이 큰 영향을 미쳤습.. 2024. 10. 2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