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보유자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췄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 정보를 저장해 실물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용되며, 전 국민의 신분증 이용을 디지털화하는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IC칩 내장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후 디지털 발급
-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폰 접촉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주민센터를 재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범 운영과 전국 확산 계획
12월 27일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등 9개 지자체에서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이 진행됩니다.
*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이후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17세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대상자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관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로 보안이 강화됐으며, 3년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 재발급해야 합니다. 분실 시 효력을 정지시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출처: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대한민국의 신분증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용자 편의성과 높은 보안을 겸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본인 확인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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