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2025년부터 병역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별도의 추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입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는 균등하게 10일로 확대되며, 공군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병역기피에 대한 병역감면 기준도 강화되며, 여군 예비역의 동원소집 지정이 확대됩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시범 실시

 

2025년부터 병역의무자는 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곧바로 입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신청 후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월 선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06년생부터 적용되며, 병역 이행 과정이 간소화되어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병역기피 및 감면 기준 강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의 병역감면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신체 손상 등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 1월부터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도 병역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기피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기존 연 10일 범위의 자율 부여 휴가에서, 모든 기관이 균등하게 연 10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복무기관은 연간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가의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절차도 개선되어 복무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허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타 개선 사항

 

공군병 모집 가산점 폐지: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가산점은 2025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군 임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고 점수 취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군 예비역 동원소집 확대: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 예비군의 동원소집 지정을 확대해,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병역제도는 간소화된 절차와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 병역기피 처벌 강화 등은 병역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2-48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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