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아이돌봄 여성 인력 양성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가정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2021년 대비 15%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언어 발달 교육과 부모교육을 제공하며,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 한부모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 돌봄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체계 확대

 

청소년 지원 체계 확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고위기 청소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입니다. 이 정책은 여러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정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합니다.

지난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고 종합심리평가, 심층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이들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신속히 연계합니다.

학업 복귀,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시스템 구축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처 간 분절성을 해소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법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딥페이크 등 성범죄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체계 확대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여성 인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및 인턴 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존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며, 공공 돌봄과 민간 돌봄 품질을 고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정부는 미래 여성 인력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과 돌봄 서비스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돌봄 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한부모가족,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돌봄 서비스 확대로 자녀 양육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며,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2025년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정부 지원정책 중장년 시니어 육아 소상공인 의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