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금융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생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 원 추가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대출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하며,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출 자금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자금난을 겪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경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확대하여 대출 보증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기보형 전환보증이라는 신규 지원 방식을 도입해, 총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성실상환자 추가 혜택 및 상환 조건 완화

 

이번 정책에서는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혜택이 주목됩니다.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하고,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들에게 재도전 특별자금 1000억 원을 공급하는 인센티브 장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생업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리대출 추가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단기 연체자(1개월 이내)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기존의 햇살론과 같은 정책 보증부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상권 활성화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주요 생업 피해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피해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 대행 피해, 과도한 예약 부도(노쇼),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 등이 포함되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광고 대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관련 민원과 신고 사례를 토대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정비하고, 악성 리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반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를 특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생업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리대출 추가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재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기업구조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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